'다수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주의

민주 정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근거하여 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 정치는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는 것, 즉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는 신이 지배하는 신정이나, 왕이 지배하는 왕정, 철인이 지배하는 철인 정치 등과는 달리,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 지배 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민주 정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인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 정치는 신분, 재산, 성별,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 정치는 하나의 정치 방식 내지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다수 또는 시민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 또는 통치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가 합성된 말로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이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정치와도 뜻을 같이한다.